당정 "5인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 착수…2025년 초등 맞춤형 돌봄 적용"(종합) 당정 "5인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 착수…2025년 초등 맞춤형 돌봄 적용"(종합) 출처 : 아시아경제(2022.12.18)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당정은 18일 노동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 등은 빠른 시간 내 입법화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영유아보육을 통합을 추진하고 오는 25년부터 초등교육 단계에서 ‘초등 늘봄학교’에서 밤 8시까지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소개했다.
당정은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제안한 권고를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 12일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최대 ‘연’으로 개편하고, 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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