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범죄 피해금 인출 수수료 약정 행위, 처벌 대상" 대법 "범죄 피해금 인출 수수료 약정 행위, 처벌 대상" 출처 : 뉴시스(2023.01.27)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범죄 피해금 인출을 돕기 위해 인출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받아내 보관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와 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0년 9월 불상의 인물로부터 범죄 피해금이 들어있는 체크카드 2장을 받아 돈을 인출해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한 뒤 이를 보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체크카드는 경찰과 수사협조자가 A씨를 검거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둔 '미끼'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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