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범죄 최대 징역 12년…대법 양형 기준 상향 '뺑소니' 범죄 최대 징역 12년…대법 양형 기준 상향 출처 : 뉴스핌(2023.02.14)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교통사고 후 도주하거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가 기존보다 상향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13일 제122차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추가로 설정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후 도주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양형 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무면허 음주운전자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자의 경우 3회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5년 내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도 징역형을 권고하는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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