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방법·시점 모호한 공소장…대법 "재판 다시" 보이스피싱 가담 방법·시점 모호한 공소장…대법 "재판 다시"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1.22)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체크카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그 시점이나 장소, 양도 방법이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나치게 모호한 공소장은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본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누군가에게 양도했다.
이렇게 전달된 A씨 카드는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에 악용됐고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자신의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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