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매출 비중 30% 넘으면 증여세 부과…대법 "정당" '내부거래' 매출 비중 30% 넘으면 증여세 부과…대법 "정당" 출처 : 뉴시스(2022.12.09)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대기업 계열사가 내부거래로 얻은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조항은 과세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덕수 전 STX 회장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결정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강 전 회장은 9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STX 대주주로서 그룹 경영권을 갖고 있었다. 세무당국은 2013년 11월 계열사 간 거래로 강 전 회장이 경제적 이익을 봤다며 약 27억원의 증여세 부과를 결정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르면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얻은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
#
STX
#
내부거래
#
내부거래매출비중
#
내부거래매출액비중
#
대기업계열사내부거래
#
대법
#
대법원
#
증여세내야한다
#
지배주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