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심 가사 합의 관할 사건 '5억 초과'로 상향 대법, 1심 가사 합의 관할 사건 '5억 초과'로 상향 출처 : 뉴스핌(2023.02.24)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제1심 가사 재판부의 사물관할 기준을 기존 2억원에서 5억원 사건으로 상향한다. 최근 부동산 등의 자산 가치 상승과 경제사정의 변화로 사건의 난이도를 불문하고 합의부 사건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관련 규칙과 예규를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사물관할은 소송목적 값에 따라 정해지는데, 규칙과 예규가 개정되면서 가사 제1심 합의사건의 사물관할 기준은 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사건은 이전과 같이 청구 목적의 값에 관계없이 제1심 합의부에서 담당한다. 이에 따라 제1심 단독사건의 사물관할 기준은 기존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합의사건 기준은 기존 2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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