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46억원 증발' 제주 카지노 수사 중 찾은 돈 압수 정당" 대법 "'146억원 증발' 제주 카지노 수사 중 찾은 돈 압수 정당" 출처 : 연합뉴스(2023.03.03)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에서 발생한 '146억원 증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찾아낸 134억원은 돈의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사법기관이 계속 압수해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골든하우스 벤쳐 리미티드는 제주신화월드 내에서 랜딩카지노를 운영하는 람정엔터테인먼트(이하 람정)의 본사인 홍콩 랜딩인터내셔널의 종속회사다.
골든하우스 벤쳐 리미티드는 지난해 5월 경찰이 찾아 낸 134억원 중 128억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압수물을 반환해 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골든하우스 벤쳐 리미티드가 128억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128억원에 대해 준항고인이 그 제출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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