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여전히 잘못에 눈감고 반성 안 해" 법원 "조국, 여전히 잘못에 눈감고 반성 안 해" 출처 : 연합뉴스(2023.02.06)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처벌 수위를 정한 데는 자녀 입시비리로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가 실제 방해됐다는 판단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선고한 판결문에서 두 페이지에 걸쳐 조 전 장관의 양형(量刑·형벌의 정도를 정함)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죄 부분을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등), 딸 조민씨 장학금 명목의 600만원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세 가지로 나눠 각각의 양형 이유를 살폈다.
유죄가 인정된 조 전 장관의 혐의는 법정형으로 치면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로 그 폭이 광범위하다. 청탁금지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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