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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법사위 통과,기촉법도 처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법사위 통과,기촉법도 처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법사위 통과,기촉법도 처리 출처 : 연합뉴스(2023.12.07)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췄다. 1주택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부담금을 70%,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50%를 감면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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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달라지는 주요 시행법령,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

12월 달라지는 주요 시행법령,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 출처 : 법제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에 총 8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법령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의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공직자윤리법」, 12. 14.)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등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재산등록 대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등록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오는 12월 14일부터는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의 거래 명세 역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공직자와 그 이해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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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 사망 사건’, 한국서부발전 前 대표 무죄 확정

‘故 김용균 사망 사건’, 한국서부발전 前 대표 무죄 확정 ‘故 김용균 사망 사건’, 한국서부발전 前 대표 무죄 확정 출처 : 아시아경제(2023.12.07) 한국전력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씨(당시 24세)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와 관계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 전 대표와 한국발전기술 소속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태안화력에서 일하던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20분께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 등 서부발전 임직원 9명,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대표 등 임직원 5명, 원·하청 법인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김 전 대표가 김씨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컨베이어벨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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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롱하는 촉법소년 5년새 2배 증가,법개정 지지부진,현행법상 촉법소년

법 조롱하는 촉법소년 5년새 2배 증가,법개정 지지부진,현행법상 촉법소년 법 조롱하는 ‘촉법소년’ 5년새 2배 증가에도…법 개정은 ‘지지부진’ 출처 : 투데이신문(2023.11.15) / (https://www.ntoday.co.kr)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최근 청소년 범죄가 5년간 2배 이상 증가하며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더욱이 일부 청소년들이 강력범죄를 자행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5일 정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올해 4월 인천에서 여중생을 폭행하는 것은 물론 속옷만 입힌 채 촬영한 뒤 협박한 10대 청소년 6명이 공동폭행, 협박,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이들 중 3명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됨에 따라 검찰로 넘겨지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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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식 “재판 지연 해소 시급,법관 충원 등 방안 고민”,취임사 전문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식 “재판 지연 해소 시급,법관 충원 등 방안 고민”,취임사 전문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시급…법관 충원 등 방안 고민” 출처 : 아시아투데이(2023.12.11)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11일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17대 대법원장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소와 관련해 "국민들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취임식은 참석 인원을 기존 600명대에서 170명 정도로 대폭 줄여 진행됐는데, 지방 법원장은 참석하지 말고 그 시간에 일을 하라는 조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법원 구성원 전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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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레고켐바이오, 레고 식별력 손상 우려,상표등록 취소"

대법 "레고켐바이오, 레고 식별력 손상 우려,상표등록 취소" 대법 "레고켐바이오, 레고 식별력 손상 우려,상표등록 취소" 출처 : 뉴시스(2023.12.08)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대법원이 코스닥 상장사 '레고켐바이오'의 등록상표가 글로벌 장난감 회사 '레고'의 상표 식별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레고'가 '레고켐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상표등록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의 취지는 출처의 오인·혼동 염려는 없더라도 저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저명상표에 화체(무형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것)된 고객흡인력이나 판매력 등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레고켐바이오의 등록상표 중 독립해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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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에 새벽·휴일근무 강요, 거절하자 채용거부,대법 "부당"

워킹맘에 새벽·휴일근무 강요, 거절하자 채용거부,대법 "부당" 워킹맘에 새벽·휴일근무 강요, 거절하자 채용거부…대법 "부당" 출처 : 연합뉴스(2023.12.10)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사업주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수습 워킹맘'에게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채용을 거부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건 당사자는 2008년부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며 어린 두 아이를 키웠던 여성 A씨다. A씨가 원래 일하던 용역업체는 출산·양육을 배려해 통상 매월 3∼5차례인 오전 6시∼오후 3시의 초번 근무를 면제했다. 아울러 주휴일과 근로자의날만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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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 홍보물 손에 들면 선거법 위반,착용만 허용"

대법 "선거 홍보물 손에 들면 선거법 위반,착용만 허용" 대법 "선거 홍보물 손에 들면 선거법 위반,착용만 허용" 출처 : SBS뉴스(2023.12.11) 대법원이 착용하는 것만 허용되는 선거표지물을 머리 위로 들고 선거운동을 했다면 공직선거법상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의 '착용'은 문언대로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해 사용하는 행위'라고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판결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허용되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해운대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A 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교회 앞 노상에서 '기호2 젊고 유능한 도시계획전문가'라고 기재된 표지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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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오진' 사지마비 장애 유발, 대법, 의사 유죄 확정

'환자 오진' 사지마비 장애 유발, 대법, 의사 유죄 확정 '환자 오진' 사지마비 장애 유발, 대법, 의사 유죄 확정 출처 : 노컷뉴스(2023.12.15) 대법원이 환자의 상태를 잘못 진단해 적절한 치료 없이 퇴원시켰다가 뇌병변장애를 앓게 한 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의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인과관계,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14년 9월 11일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이던 A씨는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대동맥박리 증상을 보이는데도 단순한 급성 위염으로 판단해 진통제만 투여했다. A씨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별다른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자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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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중단' 압박에 소송 금지 합의,대법 "취소 가능"

'납품 중단' 압박에 소송 금지 합의,대법 "취소 가능" '납품 중단' 압박에 소송 금지 합의,대법 "취소 가능" 출처 : 연합뉴스(2023.12.17)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납품을 중단하겠다는 공급 업체의 압박에 못 이겨 합의금을 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A사가 B사의 소송수계인(회생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돌려보냈다. 자동차 부품을 제조·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인 A사는 2차 협력업체인 B사에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틀)을 빌려주고 부품을 납품받았다. 두 회사는 2018년 9월부터 부품의 단가 조정, 품질 관리 등 문제로 분쟁을 겪었다. A사는 이에 공급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고 빌려준 금형의 반환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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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 노려 SAT 시험지 유출·판매, 대법, 학원강사 징역 3년 확정

시차 노려 SAT 시험지 유출·판매, 대법, 학원강사 징역 3년 확정 시차 노려 SAT 시험지 유출·판매, 대법, 학원강사 징역 3년 확정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12.15) [파이낸셜뉴스] 브로커로부터 미국 대입자격시험(SAT) 시험지를 전달 받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성립, 증명책임, 공소사실의 특정, 불고불리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말까지 브로커 및 외국어고 교사 등과 함께 사전 유출된 시험지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SAT 시험이 시행되는 각 나라·지역별 시차 때문에 유럽 등에서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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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7년 지나 국가배상청구,대법 "청구권 일부 소멸"

세월호 참사 7년 지나 국가배상청구,대법 "청구권 일부 소멸" 세월호 참사 7년 지나 국가배상청구,대법 "청구권 일부 소멸" 출처 : TV조선(2023.12.14) 세월호 참사로 자녀를 잃은 모친이 뒤늦게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본인 몫 위자료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산 단원고등학교 재학생이던 A씨의 아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사망했다. A씨는 앞서 2000년 남편과 이혼한 뒤 남편은 물론 아들과도 별다른 교류 없이 지냈다. 아들이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해 세월호 참사 국민 성금도 수령하지 않았던 A씨는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담당자로부터 연락받고 뒤늦게 이를 알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연락받고 '우리 애가 세월호 때문에 죽은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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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우퍼 틀었다,대법 '층간소음 보복' 세입자에 내린 죄목(스토킹)

한밤 우퍼 틀었다,대법 '층간소음 보복' 세입자에 내린 죄목(스토킹) 한밤 우퍼 틀었다,대법 '층간소음 보복' 세입자에 내린 죄목 출처 : 중앙일보(2023.12.14) 층간소음·생활소음에 보복한답시고 천장을 두드리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 일부러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반복하면 이웃에 대한 스토킹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윗집에 사는 집주인을 소음으로 괴롭혀 온 아랫집 세입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A씨는 2021년 6월부터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빌라에 3층에 세 들어 살던 사람이다. 4층 같은 호수에는 집주인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소음 일지’를 쓰기 시작한 건 그해 10월부터다. ‘10월 22일 오전 2시 15분, 알 수 없는 도구로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 ‘낮 동안 끼익끼익 우퍼 소리 틀다 찬송가로 바꾸어 튼 소리’ ‘10월 23일 오전 0시 40분, 찬송가 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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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단협 명시 사망퇴직금은 유족 재산,압류 안돼"

대법 "단협 명시 사망퇴직금은 유족 재산,압류 안돼" 대법 "단협 명시 사망퇴직금은 유족 재산,압류 안돼" 출처 : 뉴시스(2023.12.12)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단체협약을 통해 사망퇴직금 수령자를 유족으로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망인의 유가족인 원고들이 망인의 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등의 소송 상고심에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일부 파기자판하고,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망인은 지난 2012년 4월17일 사망했으며, 이로 인한 퇴직금 1억800만여원이 발생했다. 유족인 배우자 A씨와 두 자녀 B씨, C씨는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했고, 2012년 7월9일 법원은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했다. 한정승인심판은 상속받을 사람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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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끌어온 세금 전쟁 LG전자 승소,대법 "우선주 대금에 세금 부당"

11년 끌어온 세금 전쟁 LG전자 승소,대법 "우선주 대금에 세금 부당" 11년 끌어온 세금 전쟁 LG전자 승소,대법 "우선주 대금에 세금 부당" 출처 : 뉴스1(2023.12.20) LG전자가 캐나다 기업과 합작 설립한 LG노텔(현 에릭슨LG)로부터 받은 우선주 대금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금이 부과된 지 11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G전자는 2005년 캐나다 통신장비업체인 노텔과 LG노텔을 설립하면서 네트워크 사업부문을 양도한 대가로 3044억원 상당을 받았다. LG전자와 노텔은 양도 계역과 별도로 LG노텔에서 발생한 수익을 나누는 '언아웃'(Earn-out) 방식의 우선주 약정을 체결했다. 2년 동안 내수매출 4800억~6000억원을 달성할 경우 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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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0억대 가상화폐 사기' QRC뱅크 대표 징역 10년 확정

대법, '2000억대 가상화폐 사기' QRC뱅크 대표 징역 10년 확정 대법, '2000억대 가상화폐 사기' QRC뱅크 대표 징역 10년 확정 출처 : 아시아경제(2023.12.19) 2000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반매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씨(4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 130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관계 법인에서 대표이사를 지내며 고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안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약 3억5000만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2019∼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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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피해자와 1심 전 합의,대법 "일부 공소 기각해야"

음주운전 피해자와 1심 전 합의,대법 "일부 공소 기각해야" 음주운전 피해자와 1심 전 합의,대법 "일부 공소 기각해야" 출처 : 뉴시스(2023.12.18)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음주운전을 저질러 사람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됐다고 하더라도 1심 전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해당 혐의에 한해서는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 대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제1심법원에 제출됐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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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년 법원장 인사때 추천제 없이 임명”

대법 “내년 법원장 인사때 추천제 없이 임명” 대법 “내년 법원장 인사때 추천제 없이 임명” 출처 : 동아일보(2023.12.22) 대법원이 내년 초 법관 정기인사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했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직접 임명하기로 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2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 공지를 통해 “2024년 법관 정기 인사에서 추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원활하게 시행하기에는 남은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또 “이번에는 훌륭한 인품과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했다. 내년 2월 5일로 예정된 정기 인사 때 조 대법원장이 각 법원장을 직접 임명한다는 것이다. 임기 만료 등으로 법원장 인사가 예정된 곳은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 수원지법, 인천지법, 전주지법 등 최소 7곳이다. 다만 대법원은 ‘인기 투표’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는 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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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조작 의혹' 페이스북, 최종 승소,대법 "과징금 부당"

'속도조작 의혹' 페이스북, 최종 승소,대법 "과징금 부당" '속도조작 의혹' 페이스북, 최종 승소,대법 "과징금 부당" 출처 : 뉴시스(2023.12.21)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의 '접속 속도 고의 지연'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10시20분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용자 편의 도모나 이용자의 보호를 이유로 이용의 '제한'을 '이용 자체는 가능하나, 이용에 영향을 미쳐 이용에 다소간의 지연이나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전기통신사업법령에서 '제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규정들에 비추어 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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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글 훔쳐 페이스북 게시,대법 "저작자 명예훼손"

남의 글 훔쳐 페이스북 게시,대법 "저작자 명예훼손" 남의 글 훔쳐 페이스북 게시,대법 "저작자 명예훼손" 출처 : 연합뉴스(2023.12.22)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남의 글을 훔쳐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경우 원 저작자의 사회적 평판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송씨는 2015년∼2018년 기계항공 공학 박사인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자신의 페이스북에 47회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 픽사베이 검찰은 송씨가 '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인격권 침해' 등 총 3개의 위반 행위로 저작권법을 어겼다고 봤다. 1심은 벌금 700만원을, 2심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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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 11억7000만원 배상”,대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 들었다

“日기업 11억7000만원 배상”,대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 들었다 “日기업 11억7000만원 배상”,대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 들었다 출처 : 시사저널(2023.12.21) 대법원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피해자들의 손을 들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0년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상속인들에게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각각에게 1억~1억5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7000만원이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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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판매 계약' 도라에몽 블록, 국내 유통, 대법 "저작권법 위반"

'中 판매 계약' 도라에몽 블록, 국내 유통, 대법 "저작권법 위반" '中 판매 계약' 도라에몽 블록, 국내 유통…대법 "저작권법 위반" 출처 : 뉴시스(2023.12.24)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중국 내에서 판매하기로 계약된 만화 캐릭터 피규어를 국내로 수입해 판매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자에 대한 권리 침해리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저작권자와 중국 내 판매를 조건으로 계약한 해외 업체로부터 피규어 등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침해라는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원피스, 짱구 등 만화 캐릭터 제품을 일본의 저작권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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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 52시간, 하루당 초과분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

대법 "주 52시간, 하루당 초과분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 대법 "주 52시간, 하루당 초과분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 출처 : 연합뉴스(2023.12.25)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2013∼2016년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3일 근무 후 하루 휴식하는 식으로 일했다. 이에 따라 일주일에 보통 5일을 근무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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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땐 3년 이하 징역,모바일 신분증 확대

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땐 3년 이하 징역,모바일 신분증 확대 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땐 3년 이하 징역 출처 : 연합뉴스(2023.12.25)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주민등록법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 사용하더라도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명확해져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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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갱신 거절 '실거주' 사유,대법 "집주인이 증명해야"

임대계약 갱신 거절 '실거주' 사유,대법 "집주인이 증명해야" 임대계약 갱신 거절 '실거주' 사유,대법 "집주인이 증명해야" 출처 : 한국경제(2023.12.26)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에게 실거주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표명한 것만으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임대인의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진정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의 갱신 거절이 적합하다고 봤다"는 취지로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 B씨 부부에게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보증금 6억3000만원에 같은 해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B씨는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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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편의점과 유사업종”

대법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편의점과 유사업종” 대법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편의점과 유사업종” 출처 : 이데일리(2023.12.3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편의점과 유사업종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편의점 점주가 인근에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청구에 대해 유사 업종이 아니라 영업금지를 할 수 없다는 원심을 깨고 유사 업종이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신규 입점한 24시간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운영자를 상대로 영업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상가 분양 계약 당시 유사업종을 제한하는 업종제한 약정을 설정하고 계약했다. A씨는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사실상 편의점과 유사한 판매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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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최종 승소, 대법 첫 판단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최종 승소, 대법 첫 판단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최종 승소, 대법 첫 판단 출처 : 뉴시스(2023.12.29)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김포 장릉 인근에서 건설 중이던 아파트의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건설사들이 낸 소송 중 첫 번째 승소 확정 사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전날 대광이엔씨와 대광건영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김포 장릉 인근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던 이들 건설사는 일명 '왕릉뷰' 아파트 논란에 휩싸였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허가 없이 시공에 들어갔다고 보고 건설 중지를 명령했다. 문화재청은 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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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 미달했다고 임금 공제한 택시회사,대법 “노사 합의했어도 무효”

사납금 미달했다고 임금 공제한 택시회사,대법 “노사 합의했어도 무효” 사납금 미달했다고 임금 공제한 택시회사,대법 “노사 합의했어도 무효” 출처 : 매일경제(2023.12.29) 노사간 합의에 따른 택시업체의 사납금 제도라도,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7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앞서 A씨는 강서구에서 택시업체를 운영하며 퇴직한 근로자 4명의 퇴직금 중 합계 76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근로자 4명 중 3명은 사납금을 납입해야 함에도 이를 납입하지 않았고, 그 미수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이들에 대한 퇴직금 채권과 상계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근로자 한명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결근했기 때문에 근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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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라임사태'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1300억원 횡령

대법 '라임사태'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1300억원 횡령 대법 '라임사태'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1300억원 횡령 출처 : 뉴시스(2023.12.28)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1300억원대 횡령 혐의 등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10분 제2호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특경법위반(횡령)죄와 특경법위반(사기)죄의 각 고의와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상고도 기각하며 "업무방해죄에서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과 범의, 정치자금법위반죄에서의 정치자금, 배임증재죄에서의 대가관계, 특경법위반(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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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 문서 통지 없이 공개,대법 "절차 하자 아냐"

어린이집 평가, 문서 통지 없이 공개,대법 "절차 하자 아냐" 어린이집 평가, 문서 통지 없이 공개,대법 "절차 하자 아냐" 출처 : 뉴시스(2023.12.27)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문서로 알리지 않고 홈페이지에 공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어린이집 원장인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평가인증 등급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2020년 2월 중순께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보육진흥원은 현장점검 이후 A씨의 어린이집에 'B등급' 평가를 내렸다. A씨는 사실인정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과는 같은해 7월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에 공표됐다. 이에 A씨는 "평가등급 부여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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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제3자 사기에 당한 피해자들,대법 “판매자, 사기 방조 아냐”

중고거래 제3자 사기에 당한 피해자들,대법 “판매자, 사기 방조 아냐” 중고거래 제3자 사기에 당한 피해자들,대법 “판매자, 사기 방조 아냐” 출처 : 헤럴드경제(2024.02.26)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중고거래 제3자 사기에 당한 판매자에게 사기 범행을 방조한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매자 역시 사기범에게 속았을 뿐이라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중고거래 제3자 사기에 당한 구매자 A씨가 판매자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은 법리를 선언했다. 사건은 2021년 11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B씨가 굴삭기 판매 글을 올리면서 시작했다. 성명불상의 사기꾼이 B씨에게 접근한 게 문제였다. 사기꾼은 물건을 사는 척 B씨에게 연락해 굴삭기 사진, 등록증, B씨의 은행 계좌번호 등을 알아냈다. 이후 굴삭기 구매를 원하던 A씨에게 접근해 B씨를 사칭하며 B씨 계좌로 돈을 보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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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약물치료는 마약 투약범 대상,매매범은 해당 안돼"

대법 "약물치료는 마약 투약범 대상,매매범은 해당 안돼" 대법 "약물치료는 마약 투약범 대상,매매범은 해당 안돼" 출처 : 뉴시스(2024.02.27)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마약 투약범에게 선고하는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마약 매매범에게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분을 직권으로 판단해 파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A(54)씨는 2021년 5~7월 서울 성동구에서 총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약물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5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과 부작용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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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대차 3법 '합헌' 결정,"재산권 침해 아니다"

헌재, 임대차 3법 '합헌' 결정,"재산권 침해 아니다" 헌재, 임대차 3법 '합헌' 결정,"재산권 침해 아니다" 출처 : 뉴스1(2024.02.28) '임대차 3법'이라 불리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7조 제2항, 제7조의2, 부칙 제2조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출처 : 픽사베이 2020년 7월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 임대료 대비 5% 이내로 제한하며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이던 임대차에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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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신 32주 전 ‘태아 성 감별’ 금지한 의료법 위헌”

헌재 “임신 32주 전 ‘태아 성 감별’ 금지한 의료법 위헌” 헌재 “임신 32주 전 ‘태아 성 감별’ 금지한 의료법 위헌” 출처 : 조선일보(2024.02.28)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전에 태아(胎兒)의 성별을 미리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의료법 조항이 위헌(違憲)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은 1987년 이래 의사가 임신 기간 등에 따라 태아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해왔는데, 이를 37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헌재는 28일 ‘태아 성별 고지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에서 ‘위헌 6대 헌법 불합치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신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신부와 가족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위헌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6명은 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이다. 이들은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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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주사제 사용한 수의사, 무죄 확정, 대법 “판매 목적 없어”

유효기간 지난 주사제 사용한 수의사, 무죄 확정,대법 “판매 목적 없어” 유효기간 지난 주사제 사용한 수의사, 무죄 확정,대법 “판매 목적 없어” 출처 : 헤럴드경제(2024.03.01)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사용한 혐의를 받은 수의사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진료 과정에서 ‘주사’를 했을 뿐 ‘판매’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출처 : 픽사베이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은 수의사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1심은 유죄였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경기도의 한 동물병원을 운영한 수의사 A씨는 2021년 10월, 유효기간이 5개월 지난 동물용 의약품 주사제 한 병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혐의를 받았다. 이 무렵 A씨는 주사제를 진료 목적으로 동물에게 1회 주사한 뒤 주사비 6000원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법은 동물용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자가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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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유죄 확정,대법 "성적 학대"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유죄 확정,대법 "성적 학대"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유죄 확정,대법 "성적 학대" 출처 : 뉴시스(2024.02.29)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고등학교 여교사가 제자인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죄로 기소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31·여)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대구 소재 한 고등학교에 소속된 기간제 교사로, 해당 학교에 근무하던 당시 만 17세의 고등학교 2학년 B군과 총 11회에 걸쳐 성관계를 했다. 이로써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인 교원임에도 피해아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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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자소득은 자금 제공 대가,보증수수료는 해당 안돼"

대법 "이자소득은 자금 제공 대가,보증수수료는 해당 안돼" 대법 "이자소득은 자금 제공 대가,보증수수료는 해당 안돼" 출처 : 뉴시스(2024.03.03)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이자'는 자신의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여야 하며, 지급보증으로 인한 수수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한화솔루션이 지급보증수수료가 원천징수 대상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솔루션은 2009년께부터 중국법인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우리나라 또는 중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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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성년자 화장실 몰카, 성적 학대에 해당”

대법 “미성년자 화장실 몰카, 성적 학대에 해당” 대법 “미성년자 화장실 몰카, 성적 학대에 해당” 출처 : 아시아투데이(2024.03.03) 미성년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경우 불법 촬영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해 12월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8~9월 강원 강릉시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47차례에 걸쳐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한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에는 미성년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도 찍혔는데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와 함께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출처 : 픽사베이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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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조물 등 주거침입, 주거 평온 해쳤다면 성립"

대법 "건조물 등 주거침입, 주거 평온 해쳤다면 성립" 대법 "건조물 등 주거침입, 주거 평온 해쳤다면 성립" 출처 : 뉴시스(2024.03.04)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건조물 침입 등 주거침입 행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면 성립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8일 건조물 침입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중 무죄로 판결한 일부를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건조물 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로 2021년 9월7일과 2021년 11월1일 두 차례에 걸쳐 B씨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출처 : 픽사베이 A씨는 딸의 치료 및 장래 진로를 논의하기 위해 이혼한 전 배우자의 동생이자 변호사인 B씨의 사무실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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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왜 휴업급여 없나”, 헌재 “차별 아냐” 기각

“공무원은 왜 휴업급여 없나”, 헌재 “차별 아냐” 기각 “공무원은 왜 휴업급여 없나”, 헌재 “차별 아냐” 기각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9864237&code=61121311&cp=nv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에게는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통일교육원 공무원으로 근무 중 뇌출혈이 발생해 치료를 받고 있는 A씨가 낸 공무원재해보상법 제 8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1987년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7년 근무 중 뇌출혈이 발생해 수술을 했다. 그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 및 휴직 사용기간 3년 6개월을 모두 소진한 뒤에도 직무 복귀가 어려워 2020년 명예퇴직했다. 출처 : 픽사베이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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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외도 의심' 재혼 아내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확정

대법, '외도 의심' 재혼 아내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확정 대법, '외도 의심' 재혼 아내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확정 출처 : 아시아경제(2024.03.06) 외도를 의심했던 아내가 이혼을 통보하자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었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5)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과 압수된 쇠망치와 빨래줄, 등산복 바지 벨트, 자해용 칼, 위치추적기에 대한 몰수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김씨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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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동현관 출입했어도 '주거 평온' 깼다면 주거침입"

대법 "공동현관 출입했어도 '주거 평온' 깼다면 주거침입" 대법 "공동현관 출입했어도 '주거 평온' 깼다면 주거침입" 출처 : 노컷뉴스 개방된 다세대주책 공동현관에 아무런 제지 없이 출입했더라도 피해자 주거 공간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쳤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출처 : 픽사베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동현관은 거주자들의 확장된 주거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며 "사생활 및 주거 평온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므로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건물에 경비원이나 도어락 등 잠금장치 등은 없었지만,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는 폐쇄회로(CC)TV의 설치나 기둥 벽면의 '외부차량 주차금지' 등의 문구를 통해 주차장 및 이와 연결된 다세대주택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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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문재인 정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조항 합헌"

헌재 "문재인 정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조항 합헌" 헌재 "문재인 정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조항 합헌" 출처 : 아시아경제(2024.03.05)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하며 신설한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하면 등록을 자동 말소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해당 제도 자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도입된 만큼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데다가, 법 개정 가능성이 어느 정도 예상됐고, 정부가 해당 제도를 없애면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보완규정을 도입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5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임대등록제도란 임대인(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기간 보장, 임대료 인상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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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계사는 보험사무 대행 못 하는 현행법,헌재 "합헌"

개인회계사는 보험사무 대행 못 하는 현행법,헌재 "합헌" 개인회계사는 보험사무 대행 못 하는 현행법,헌재 "합헌" 출처 : 연합뉴스(2024.03.07)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회계법인과 달리 개인 공인회계사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았다. 출처 : 픽사베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법률 33조 1항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세무사로 한정한다. 회계법인은 가능하지만 개인 공인회계사는 불가능하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개인 공인회계사의 보험사무 대행을 허용하지 않아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며 2020년 1월 심판을 청구했다. 다수 의견(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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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재 명예훼손 댓글?, 헌재 "전문 보면 응원하는 맥락"

손연재 명예훼손 댓글?, 헌재 "전문 보면 응원하는 맥락" 손연재 명예훼손 댓글?, 헌재 "전문 보면 응원하는 맥락" 출처 : 세계일보(2024.03.08) 온라인상에 남긴 댓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댓글 게시 당시의 상황과 댓글의 전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인 신모씨가 검찰로부터 받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선고를 했다. 이번 사건은 2016년 8월 신씨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뉴스 기사에 댓글을 달면서 시작됐다. 해당 기사는 2016 리우올림픽을 마치고 귀국한 전직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씨가 올림픽을 마친 소감을 전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 손씨는 대회에서 4위를 기록하며 메달권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한국 리듬체조 사상 최고 성적을 냈다. 아시아 선수가 기록한 성적과도 타이를 이룬 기록이었다. 그럼에도 해당 기사에는 손씨에 대한 응원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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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대 국내 로펌 순위(연매출 기준),변호사 수

2023년 10대 국내 로펌 순위(연매출 기준),변호사 수 10대 로펌 순위(연매출 기준) 1위 김앤장 : 1조3000억원 2위 광장 : 3723억원 3위 태평양 : 3714억원(특허, 해외법인 제외) 4위 율촌 : 3285억원 5위 세종 : 3195억원 6위 화우 : 2082억원 7위 지평 : 1158억원 8위 바른 : 1058억원 9위 대륙아주 : 931억원(세무법인 제외) 10위 YK : 803억원 10대 로펌 합계 매출액 추이 / 로펌 매출 추이 / 매출 100억원 이상 로펌개수 출처 : 매경이코노미 6대 로펌 변호사 수 1위 김앤장 : 1058명 2위 광장 : 600명 3위 세종 : 531명 4위 태평양 : 519명 5위 율촌 : 484명 6위 화우 : 339명 6~10위 : 200명 이상 2023 베스트 로펌 전문성 부문 톱10 출처 : 한경 비즈니스 / 매거진한경 / 압도적 경쟁력 뽐낸 김앤장전문성 평가 싹쓸이2023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매거진한경 (hank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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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복보험사끼리 알아서 나눈 돈, 고객에 반환청구 불가"

대법 "중복보험사끼리 알아서 나눈 돈, 고객에 반환청구 불가" 대법 "중복보험사끼리 알아서 나눈 돈, 고객에 반환청구 불가" 출처 : 연합뉴스(2024.03.10)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고객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한 뒤 중복 가입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이를 분담했다면 추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고객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해상)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5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군인으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운전병이 운전하는 군용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다 사고가 나는 바람에 경추 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 A씨의 부친과 모친은 각각 삼성화재해상보험(이하 삼성화재)과 현대해상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다. 자녀까지 무보험차상해를 보장하는 담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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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주차장서 화재,대법 “부동산 관리회사 아닌 투자자가 손해배상해야”

빌딩 주차장서 화재,대법 “부동산 관리회사 아닌 투자자가 손해배상해야” 빌딩 주차장서 화재,대법 “부동산 관리회사 아닌 투자자가 손해배상해야” 출처 : 헤럴드경제(2024.03.11)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빌딩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이 손해를 본 경우 부동산 관리회사가 아닌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들 회사가 건물에 관한 관리 등 업무를 부동산 관리회사에 지시하고, 처분권을 행사한 사정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서영빌딩 화재로 피해를 본 임차인 서영엔지니어링이 집합투자업자 이지스자산운용, 신탁업자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이 서영 측에 공동으로 47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5년 12월, 경기도 성남시의 서영빌딩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이었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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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기사거래' 송희영 전 주필 무죄 파기,"부정한 청탁"

대법,'기사거래' 송희영 전 주필 무죄 파기,"부정한 청탁" 대법,'기사거래' 송희영 전 주필 무죄 파기,"부정한 청탁" 출처 : 뉴시스(2024.03.12)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송희영(70)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일부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송 전 주필은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로부터 2007~2015년 기사 청탁 대가로 총 40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 94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우호적인 칼럼 및 사설을 게재하고, 이를 대가로 2011년 9월1일부터 9월9일까지 3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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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조건, 유사직종 없으면 법원이 결정"

대법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조건, 유사직종 없으면 법원이 결정" 대법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조건, 유사직종 없으면 법원이 결정" 출처 : 연합뉴스(2024.03.12)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 직장 내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을 경우 법원이 적절한 근로조건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 596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설시했다. 소송을 낸 원고들은 공사와 용역 계약을 맺은 외주업체에 소속돼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앞서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대부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 파견근로자는 임금에 준하는 규모의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수납원들은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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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제철 '불법 파견' 첫 인정, 2년 넘게 파견근로자 사용한 경우 정규직 지위

대법, 현대제철 '불법 파견' 첫 인정, 2년 넘게 파견근로자 사용한 경우 정규직 지위 대법, 현대제철 '불법 파견' 첫 인정 출처 : 세계일보(2024.03.12)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원청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낸 지 13년 만에 나온 결론이자 현대제철 내 ‘불법 파견’이 인정된 첫 번째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퇴직자의 임금 산정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해선 심리를 다시 하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109명과 52명은 2011년 7월 각각 사측이 불법 파견을 저질렀다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현대제철과 하청계약을 맺고 일했지만 실질적으론 근로자 파견계약의 형태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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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효력 정지 확정

대법,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효력 정지 확정 대법,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효력 정지 확정 출처 : 뉴시스(2024.03.14)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대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권 이사장은 직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권 이사장의 후임 임명 처분도 효력이 정지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앞서 방통위가 권 이사장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임 처분의 효력은 정지된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21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MBC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MBC 사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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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거짓 신고해 옥살이" 대법, 보복살인 70대 무기징역 확정

"네가 거짓 신고해 옥살이" 대법, 보복살인 70대 무기징역 확정 "네가 거짓 신고해 옥살이" 대법, 보복살인 70대 무기징역 확정 출처 : 아시아경제(2024.03.15) 특수상해죄로 옥살이를 하고 나온 뒤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 살해한 7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살인 등)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1)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정당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A씨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저녁 부산 동구에서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19년 3월 부산역 앞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 이를 말리는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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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성립요건,스킨십 및 부적절한 행위 적발 형법 제245조 처벌가능?

공연음란죄 성립요건,스킨십 및 부적절한 행위 적발 형법 제245조 처벌가능? 벌툰 처벌 및 퇴실 조치 안내 소굴방에서 지낯니 스킨십 및 부적절한 행위 적발시 형법 제24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란? 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란? 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를 보면 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공연음란 행위가 무엇인지가 핵심인데. 이 공연음란의 구성요건은 공연성과 음란성이다. 먼저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음란성은 이 성욕을 자극할 만한 요소가 있느냐, 이 여부가 이제 문제이다. 일단 길거리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당연히 공연성은 인정된다. 문제는 음란성이 있냐는 건데. 즉,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서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했냐, 이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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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CB, 국민카드에 624억 배상",개인정보 유출 피해

대법 "KCB, 국민카드에 624억 배상",개인정보 유출 피해 대법 "KCB, 국민카드에 624억 배상" 출처 : 매일경제(2024.03.15) 신용정보 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에 약 624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KB국민카드가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단을 내린 원심 판결을 지난 1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KB국민카드는 2013년 KCB에 카드 사고 분석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맡겼는데 당시 총괄매니저를 맡은 KCB 직원 A씨가 2013년 5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 정보를 한 업체에 팔아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1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고, KB국민카드 역시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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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통수단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

대법 "교통수단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 대법 "교통수단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 출처 : 뉴시스(2024.03.17)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교통수단에 광고 스티커를 붙인 경우도 직접 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해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된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옥외광고물법,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7월 인천 계양구의 한 호텔 앞 도로에서 시장 등에게 신고하지 않고 본인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 대리운전'이라고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해 대리운전 광고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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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산 3억원 사건’ 신상훈·이백순 위증죄 무죄 다시 판단하라”

대법 “‘남산 3억원 사건’ 신상훈·이백순 위증죄 무죄 다시 판단하라” 대법 “‘남산 3억원 사건’ 신상훈·이백순 위증죄 무죄 다시 판단하라” 출처 : 조선일보(2024.03.18) 신한금융이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축하금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경영진 내부에서 고소·고발이 이어진 일명 ‘신한 사태’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전 행장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남산자유센터 주차창에서 친형인 이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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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천 부동산 3000억 투자사기' 부부 징역 30·25년 확정

대법, '포천 부동산 3000억 투자사기' 부부 징역 30·25년 확정 대법, '포천 부동산 3000억 투자사기' 부부 징역 30·25년 확정 출처 : 아시아경제(2024.03.19)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30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상대로 3000억원대 투자 사기를 저지른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와 부인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로 기소된 모 부대 전 여단장 김모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경기도 포천의 한 식물원을 인수한 정씨 부부는 "부동산 경매·부실채권 매각으로 연평균 30%가량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30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30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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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마약사범 보호처분, 대법 파기환송, "성인에 가까워"

17세 마약사범 보호처분, 대법 파기환송, "성인에 가까워" 17세 마약사범 보호처분, 대법 파기환송, "성인에 가까워" 출처 : 뉴시스(2024.03.20)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고교생 시절 마약류인 케타민을 독일로부터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보호처분(소년부 송치)을 받자 대법원이 이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출처 : 픽사베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로 구속 기소된 A(19)씨에 대한 서울고법의 소년부 송치 결정을 지난 13일 파기환송했다. 소년부 송치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하나로, 형사법원 판사가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소년부 판사는 감호 위탁,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수강 명령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대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A씨가 공범들과 수입하려고 한 케타민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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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배관 매설 확인 안 하고 굴착,대법 “발주 업체도 처벌”

가스 배관 매설 확인 안 하고 굴착,대법 “발주 업체도 처벌” 가스 배관 매설 확인 안 하고 굴착,대법 “발주 업체도 처벌” 출처 : 세계일보(2024.03.20) 도시가스 배관이 묻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굴착 작업을 했다면 공사를 직접 수행한 업체뿐 아니라 도급 회사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에 벌금 700만원을, 이 회사 직원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굴착 작업을 수행한 지반조사업체 A사와 소속 직원 권모씨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김씨와 권씨는 2019년 9월 포항 부생가스 복합 발전설비 신설 프로젝트 지반조사를 위해 굴착 공사를 하면서 매설 상황을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확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로부터 포항제철소 내 부생가스 복합발전 신설 공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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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00억대 탈세' 클럽 아레나 前실소유주 징역 8년 확정

대법, '500억대 탈세' 클럽 아레나 前실소유주 징역 8년 확정 대법, '500억대 탈세' 클럽 아레나 前실소유주 징역 8년 확정 출처 : 아시아경제(2024.03.22)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제3자뇌물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씨와 함께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른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씨는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증거의 증거능력, 소득세법 제43조가 정한 '공동사업자'나 '출자공동사업자', 부가가치세법의 '공급가액'이나 개별소비세법의 '유흥음식요금'에서 제외되는 봉사료,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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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캠 녹음 배우자 대화 듣고 전송했지만,대법도 "무죄"

홈캠 녹음 배우자 대화 듣고 전송했지만,대법도 "무죄" 홈캠 녹음 배우자 대화 듣고 전송했지만,대법도 "무죄" 출처 : 2024.03.24 타인 간 대화 녹음 파일을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청취'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배우자 B 씨와 함께 사는 경북 경주시의 아파트 거실에 2020년 2월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했다. 홈캠에는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 녹음되는 기능이 있었다. 출처 : 픽사베이 그해 5월 B 씨가 거실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과 대화하는 것이 자동 녹음되자 A 씨는 녹음 파일을 청취하고 B 씨의 다른 동생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하고 그에 따라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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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한국행 일단 제동,몬테네그로 대법 "적법성 검토"

권도형 한국행 일단 제동,몬테네그로 대법 "적법성 검토" 권도형 한국행 일단 제동,몬테네그로 대법 "적법성 검토" 출처 : 연합뉴스(2024.03.23)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에 제동이 걸렸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대법원은 애초 이번 주말로 예상됐던 권씨의 송환을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전날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과 관련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데도 두 법원이 그 권한을 넘어서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40조 제4항에 따라 적법성 판단 요청의 내용을 고려해 최종 법원 판결의 집행을 보류하거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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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료비 본인부담상한 초과액은 실손보험 보상 제외”

대법 “의료비 본인부담상한 초과액은 실손보험 보상 제외” 대법 “의료비 본인부담상한 초과액은 실손보험 보상 제외” 출처 : 한겨레(2024.02.18) 2008년 11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ㄱ씨는 2021년 8월 허리디스크 등 진단을 받고 약 60일간 한방병원 등에 입원했다. 입원 동안에 도수치료를 16번, 체외충격파치료를 7번 받았고 퇴원 뒤 보험회사에 입원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하게 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 등”을 지급한다는 ‘질병입원의료비 보장특약’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ㄱ씨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111만원은 ㄱ씨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였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분위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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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행 358억 세금 돌려달라" 소송냈지만,대법 "과세 정당"

"중국은행 358억 세금 돌려달라" 소송냈지만,대법 "과세 정당" "중국은행 358억 세금 돌려달라" 소송냈지만,대법 "과세 정당" 출처 : 뉴스1(2024.02.19)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3국이 아닌 자국에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중국은행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의 거주지국인 중국에서 발생해 우리나라에 소재한 중국은행 서울지점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중과세의 조정은 그 후에 중국이 원고에 대해 과세하면서 우리나라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경우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그 세액이 구 법인세법 97조 1항, 57조 1항 1호에 따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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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상급자가 하급자 성희롱,대법 “국가도 책임”

대사관 상급자가 하급자 성희롱,대법 “국가도 책임” 대사관 상급자가 하급자 성희롱,대법 “국가도 책임” 출처 : 동아일보(2024.02.19) 해외 주재 대사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외교부 직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5년 주 태국 대사관에 고용된 A씨는 직장 선배였던 B씨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듣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 B씨는 욕설이나 인격을 모독하는 말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정황 조사에 나선 외교부는 2018년 B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대사관의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외교부가 B씨를 징계한 이후에도 영사 채용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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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대강 입찰 담합 업체들,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대법 "4대강 입찰 담합 업체들,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대법 "4대강 입찰 담합 업체들,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출처 : 뉴시스(2024.02.20)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4대강 사업 입찰에 담합한 업체들에게 지급됐던 설계보상비를 다시 정부에 반환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설계·시공사 86곳을 상대로 제기한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원고와 각 피고들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워 설계보상비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 성립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설계·시공사 86곳은 4대강 사업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와 관련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에 입찰했다.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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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탁업체 근무 지입차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 "위탁업체 근무 지입차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 "위탁업체 근무 지입차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출처 : 뉴시스(2024.02.22)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위탁계약업체에서 근무한 지입차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원고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씨가 위탁계약업체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고 A씨는 B주식회사와 적재정량 8톤 차량을 지입(화물운송일)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사가 C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A씨는 C사의 문서파쇄 및 운송업무를 수행했다. A씨는 서울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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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박근혜 담당 판사와 식사” 가짜뉴스, 대법, 유죄 확정

“조국, 박근혜 담당 판사와 식사” 가짜뉴스, 대법, 유죄 확정 “조국, 박근혜 담당 판사와 식사” 가짜뉴스, 대법, 유죄 확정 출처 : 문화일보(2024.02.2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의혹을 제기했던 전직 기자 출신 유튜버가 최종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67)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거짓과 진실’ 대표인 우씨는 지난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당시 국정농단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주장을 했다가 조 전 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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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생계유지 필요한 압류금지 채권 입증 예금주(채무자)가 해야"

대법 "생계유지 필요한 압류금지 채권 입증 예금주(채무자)가 해야" 계좌에 남은 예금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압류금지 채권인지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예금주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한 대부업체로부터 18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2012년 9월 채권압류, 추심 신청을 당했고 국민은행 계좌에 남아 있던 150여만원이 압류됐다. 출처 : 픽사베이 A 씨는 이 예금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압류금지 금액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예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시행령 개정 전까지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월 150만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현재는 월 185만원으로 상향됐다. 1·2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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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원 '오늘의유머 종북' 발언, 의견표명으로 봐야"

대법 "국정원 '오늘의유머 종북' 발언, 의견표명으로 봐야" 대법 "국정원 '오늘의유머 종북' 발언, 의견표명으로 봐야" 출처 : 뉴시스(2024.01.31)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국정원 대변인이 '오늘의유머는 종북사이트'라고 발언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오늘의유머' 운영자인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종북 관련 발언이 원고에 대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원은 2009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오늘의유머'를 포함한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천회에 걸쳐 특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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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례의 원칙 벗어난 마약 피고인 휴대전화 몰수 위법"

대법 "비례의 원칙 벗어난 마약 피고인 휴대전화 몰수 위법" 대법 "비례의 원칙 벗어난 마약 피고인 휴대전화 몰수 위법" 출처 : 아시아경제(2024.01.30) 범죄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에 반해 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마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몰수하라고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몰래카메라 촬영 등 범죄에서처럼 휴대전화가 직접 범행도구로 사용된 것이 아닌 데다가, 이미 휴대전화 통화기록이나 문자메시지 등 범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다 확보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상태에서 굳이 휴대전화를 몰수할 필요가 없는 반면, 몰수로 인해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면 비례의 원칙상 몰수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마와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40)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휴대전화 몰수와 4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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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숨진 국가유공자 아내, 재혼 신고 안 했다고 처벌 안 돼"

대법 "숨진 국가유공자 아내, 재혼 신고 안 했다고 처벌 안 돼" 대법 "숨진 국가유공자 아내, 재혼 신고 안 했다고 처벌 안 돼" 출처 : 연합뉴스(2024.02.08)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숨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훈 급여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국가유공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2019년 63회에 걸쳐 숨진 남편의 보훈 급여 1억2천여만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남편은 1974년 6월 28일 이른바 속초 해전 당시 북한 경비함과 교전하던 중 사망했다. A씨는 1986년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했으나 1995년부터는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로 지냈다.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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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9개월 영아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대법 9개월 영아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9개월 영아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9148432&code=61121111&cp=nv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14분간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2년 11월 경기 화성시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원아 천동민군을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 : 픽사베이 당시 김씨는 천군을 엎드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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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대차 연장계약 해지 통보 3개월 후 효력 발생"

대법 "임대차 연장계약 해지 통보 3개월 후 효력 발생" 대법 "임대차 연장계약 해지 통보 3개월 후 효력 발생" 출처 : 뉴시스(2024.02.09)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임대차계약 갱신 후 곧장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계약해지 통보일을 기점으로 3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 청구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고 A씨는 피고 B씨와 2019년 3월10일부터 2021년 3월9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고, 이는 2021년 1월5일 피고에게 도달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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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시로 체외충격파 치료한 간호사 벌금,대법 "진료행위"

의사 지시로 체외충격파 치료한 간호사 벌금,대법 "진료행위" 의사 지시로 체외충격파 치료한 간호사 벌금,대법 "진료행위" 출처 : 뉴시스(2024.02.12)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한 체외충격파 치료가 진료보조행위를 넘어서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간호사인 피고인 B씨가 환자를 상대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행위에 대해 진료보조행위를 넘어 진료행위 자체를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한 병원의 원장인 피고인 A씨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찾아온 환자의 체외충격파 치료를 병원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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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 징역 3년 추가 확정

대법,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 징역 3년 추가 확정 대법,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 징역 3년 추가 확정 출처 : 아시아경제(2024.02.10) 대규모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 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전 대표가 별도의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상법 위반(주금가장납입),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가장납입과 횡령의 고의 및 공모관계,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과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5월 관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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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ㆍ흉악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1월25일부터 시행 정리

중대범죄,흉악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1월25일부터 시행 정리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범죄신상공개법 ) [시행 2024. 1. 25.] [법률 제19743호, 2023. 10. 24., 제정] [제정] 제정이유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함. 주요내용 가. 내란ㆍ외환죄, 범죄단체조직죄, 폭발물사용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일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일부 마약범죄 등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특정중대범죄로 정의함(제2조). 나.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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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총회없이 4000만원 차입 주택조합 무죄취지 선고

대법, 총회없이 4000만원 차입 주택조합 무죄취지 선고 대법, 총회없이 4000만원 차입 주택조합 무죄취지 선고 출처 : 뉴시스(2024.02.16)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소규모주택 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소규모주택정비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소규모주택 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의 관계,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 북구 지역의 소규모 재건축사업조합 조합장인 A씨는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사업 관련 자금을 총 8회에 걸쳐 약 4000만원을 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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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 '선거법 위반'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 '선거법 위반'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출처 : 아시아경제(2024.02.15)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위반죄,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헌인 법률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라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20년 4·15총선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설치 관련 경선운동방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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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더 안전한 일터'로 출처 : 연합뉴스(2024.01.27)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이날부터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이날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이번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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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환경오염 피해, 개연성 증명하면 배상해야"

대법 "환경오염 피해, 개연성 증명하면 배상해야" 대법 "환경오염 피해, 개연성 증명하면 배상해야" 출처 : 경향신문(2024.01.24) 공장의 유해물질 누출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만한 개연성이 있다면 공장 운영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환경오염 피해 소송에서 환경오염과 피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증명 부담을 완화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황모씨 등 19명이 반도체용 화학제품 제조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황씨 등이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황씨 등은 2016년 6월4일 A사가 운영하는 충남 금산의 공장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해 인근 마을에 거주하던 자신들이 기침, 가래, 두통, 호흡기 질환 등을 앓았다며 2017년 2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기존 판례는 A사에 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공장에서 배출된 유해물질이 피해자에게 도달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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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마스크 대란' 때 43만장 9억원에 판매,대법 "폭리 아냐"

'코로나 마스크 대란' 때 43만장 9억원에 판매,대법 "폭리 아냐" '코로나 마스크 대란' 때 43만장 9억원에 판매,대법 "폭리 아냐" 출처 : 이데일리(2024.01.2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코로나19 ‘마스크 대란’ 당시 정부가 정한 기준을 어긴 마스크 판매업자에 벌금형을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경남 김해에서 마스크 판매회사를 운영하는 A씨와 A씨 회사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 측은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 2020년 2월~5월 사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신고 없이 보건용 마스크(KF94) 총 43만6000여개를 약 9억2400만원에 판매했다. 또 A씨 측은 같은 해 4월 매입한 마스크 3만2000개 중 1만2000장을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고 77일간 보관했다. 당시 정부는 물가안정법이 정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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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무효 사유 기재는 합헌"

헌재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무효 사유 기재는 합헌" 헌재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무효 사유 기재는 합헌" 출처 : 뉴시스(2024.01.28)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무효의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제1호 중 '혼인무효'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청구인은 배우자인 손모씨와 2019년 4월 혼인신고를 한 뒤 2019년 11월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다. 혼인무효는 배우자였던 손씨의 범죄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은 2019년 12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했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됐다. 이후 청구인은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초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았는데, 위 증명서는 무효인 혼인의 신고에 관한 부분에 선을 긋고 정정사유 등을 표시한 상태였다. 청구인은 가족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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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의 교회 내 선거운동 금지,헌재 "지나친 제한 아냐"

목사의 교회 내 선거운동 금지,헌재 "지나친 제한 아냐" 목사의 교회 내 선거운동 금지,헌재 "지나친 제한 아냐" 출처 : 연합뉴스(2024.01.25)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목사가 직위를 이용해 교회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공직선거법 85조 3항, 255조 1항 9호 등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목사는 21대 총선을 보름가량 앞둔 2020년 3월 29일 교회에서 설교 중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 등의 언급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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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게임(배그) 즐기며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 대법 징역 1년 6개월 확정

전쟁게임(배그) 즐기며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 대법 징역 1년 6개월 확정 전쟁게임 즐기며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 대법 징역 1년 6개월 확정 출처 : 노컷뉴스(2024.02.04) 폭력과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남성이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 1심부터 대법원은 이 남성이 주장한 신념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충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지만, 사흘 내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폭력과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고, 이는 병역법상 입영을 기피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1심은 지난 2020년 5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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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검찰 로고’ 부착해 공무수행 위장,대법 “처벌 못한다”

차량에 ‘검찰 로고’ 부착해 공무수행 위장,대법 “처벌 못한다” 차량에 ‘검찰 로고’ 부착해 공무수행 위장,대법 “처벌 못한다” 출처 : 조선일보(2024.02.02) 대법원이 자동차에 검찰 로고를 부착하고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한 사람을 ‘공기호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4일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1월∼12월 검찰 로고와 함께 ‘검찰 PROSECUTION SERVICE’, ‘공무 수행’ 등 문구 등을 인터넷으로 주문해 승용차에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검사로 일하는 사촌 형이 차량을 빌려가 붙여줬다’고 주위에 말했다. 결국 공기호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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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찾아 들어간 집에서 살인, 대법, 징역 19년형 확정

잘못 찾아 들어간 집에서 살인, 대법, 징역 19년형 확정 잘못 찾아 들어간 집에서 살인, 대법, 징역 19년형 확정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지인의 집을 찾아가려다 잘못 들어간 집에서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살인, 협박, 폭행, 업무방해, 부착명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9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알코올 중독자인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의 집을 찾아가려다 피해자의 집에 잘못 들어가게 됐다. 이후 피해자와 말다툼이 벌어졌고, '네가 잘한 게 무엇이 있냐. 빨리 가라'라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8년과 위치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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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탕국’ 아시나요,대법 “옛 커피 명칭, 독점적 상표등록 가능”

‘양탕국’ 아시나요,대법 “옛 커피 명칭, 독점적 상표등록 가능” ‘양탕국’ 아시나요,대법 “옛 커피 명칭, 독점적 상표등록 가능” 출처 : 세계일보(2024.02.06) 커피의 옛 명칭인 양탕국을 독점적 상표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A씨가 주식회사 B사를 상대로 낸 등록 무효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양탕국이란 상호로 커피 전문점 등 서비스업을 하겠다며 상표를 출원·등록해 2015년 6월 등록이 결정됐다. 양탕국은 서양의 탕국이란 의미로, 조선 시대 커피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B사는 2022년 5월 특허심판원에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양탕국이란 용어가 커피를 지칭하는 옛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상표법상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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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무인 명의 특정 후보자 지지 서명부 사문서위조죄 대상 아냐”

대법 “허무인 명의 특정 후보자 지지 서명부 사문서위조죄 대상 아냐” 대법 “허무인 명의 특정 후보자 지지 서명부 사문서위조죄 대상 아냐” 출처 : 아시아경제(2024.02.01) 허무인(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 명의로 작성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서명부는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김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국민의힘 당원인 김씨는 2022년 2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서명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서명부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315명의 이름과 회사, 지역을 기재해 21부의 서명부를 만든 뒤 이를 사정을 모르는 다른 당원 A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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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애인에 강제로 음식물 먹여' 벌금형 확정

대법 '장애인에 강제로 음식물 먹여' 벌금형 확정 대법 '장애인에 강제로 음식물 먹여' 벌금형 확정 출처 : 뉴시스(2024.01.09)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지적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먹게하는 등 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요원에게 최종 유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학대치사, 학대치사방조, 장애인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요원에게 각각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가중범인 학대치사죄에서의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도 없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사 A와 사회복무요원 B는지난 2021년 8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장애인인 피해자 C씨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와 B는 음식 먹기를 거부하고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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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한 남편과 통화, '돈 선거' 증거로,대법, 유죄 확정

몰래 녹음한 남편과 통화, '돈 선거' 증거로,대법, 유죄 확정 몰래 녹음한 남편과 통화, '돈 선거' 증거로,대법, 유죄 확정 출처 : 뉴시스(2024.01.08)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개인간 통화 당사자가 위법하게 녹음한 내용도 사생활 침해가 중대하지 않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전화통화 녹음파일 중 A씨와 그의 배우자 사이의 전화통화 부분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판단에 위법수집증거,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운동에 나섰던 A씨와 B씨, 또 조합장선거 후보로 나선 C씨는 함께 공모해 금품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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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후 대기실서 도망, 대법 "도주죄 적용 가능"

법정구속 후 대기실서 도망, 대법 "도주죄 적용 가능" 법정구속 후 대기실서 도망, 대법 "도주죄 적용 가능" 출처 : 뉴시스(2024.01.19)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법정구속 후 대기실에서 도망을 시도했던 피고인의 경우 구속영장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도주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 대법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재판 중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피고인 A씨가 대기실에서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법정에 재정한 검사의 집행지휘에 의해 피고인이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돼 신병이 확보됐다면 피고인은 도주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고인 A씨는 2018년 5월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영장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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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속여 5억 넘는 돈 갈취,대법 "가중처벌법 적용"

부부 속여 5억 넘는 돈 갈취,대법 "가중처벌법 적용" 부부 속여 5억 넘는 돈 갈취,대법 "가중처벌법 적용" 출처 : 연합뉴스(2024.01.18)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부부를 상대로 부동산 사기를 벌여 따로 돈을 송금받았더라도 이를 하나의 범행으로 간주해 특정 금액 이상 사기를 무겁게 처벌하는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A씨는 2010∼2011년 부부인 피해자들에게 양평군 옥천면 임야를 분양해 원금과 평당 계산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부부 중 한 사람으로부터 4억7천500만원을, 다른 한 사람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밖에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4천만원, 2억2천만원, 1억3천500만원을 받고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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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노린 마약·기술유출·스토킹 '양형기준' 상향,꼼수 공탁 손질

미성년 노린 마약·기술유출·스토킹 '양형기준' 상향,꼼수 공탁 손질 미성년 노린 마약·기술유출·스토킹 '양형기준' 상향,꼼수 공탁 손질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4.01.19)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자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 범위가 상향 조정된다. 10억원 이상의 마약 거래를 해도 평생 수감시설에서 나올 수 없도록 양형이 강화된다. 또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범죄엔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흉기 등을 소지한 스토킹 범죄는 최대 5년까지 처벌 규정이 올라간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초동에서 제 129-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으로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양형 기준안은 향후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25일 제130차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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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체적 현안 없는 포괄적 자문계약은 알선수재 아냐"

대법 "구체적 현안 없는 포괄적 자문계약은 알선수재 아냐" 대법 "구체적 현안 없는 포괄적 자문계약은 알선수재 아냐" 출처 : 연합뉴스(2024.01.21)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구체적 현안의 해결을 전제로 하지 않는 회사 경영과 관련된 포괄적인 자문 계약은 알선수재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씨는 1975년부터 2008년까지 복무한 육군 장성 출신으로 2015∼2016년 방위산업체 A사로부터 5천594만원을, 기능성 전투화 제조업체 B사로부터 1천934만원을 자문 계약에 따른 대가로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정상적인 자문 계약이 아닌 군 관계자에 대한 로비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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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기준, 하루 8시간 아닌 '1주 40시간',행정해석 변경

연장근로 기준, 하루 8시간 아닌 '1주 40시간',행정해석 변경 연장근로 기준, 하루 8시간 아닌 '1주 40시간',행정해석 변경 출처 : 뉴시스(2024.01.22)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주 52시간 근로'(법정근로 1주 40시간+연장근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준수 여부를 따질 때에는 하루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이 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7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는 법정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53조1항은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해 둘 중 하나만 1주 12시간을 초과해도 법 위반이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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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먹어 잠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장애인 면접, 대법 "차별"

"약 먹어 잠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장애인 면접, 대법 "차별" "약 먹어 잠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장애인 면접, 대법 "차별" 출처 : 중앙일보(2024.01.22) 채용 면접 과정에서 업무와 무관한 장애 등록이나 약 복용 여부를 묻는 건 장애인 차별 행위가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장애인 A씨가 B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고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밝힌 대법원 판결이다. 재발성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A씨는 2020년 2월 9급 일반행정 직렬에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으로 9명 선발’ 예정이라는 B시의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계획을 보고 지원했다. 6월 치러진 필기시험을 통과한 건 A씨 뿐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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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승진 배제한 경기도,대법 "재량권 일탈·남용"

다주택자 승진 배제한 경기도,대법 "재량권 일탈·남용" 다주택자 승진 배제한 경기도,대법 "재량권 일탈·남용" 출처 : 뉴시스(2024.01.28)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다주택 보유자를 승진 임용에서 제외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지난 4일 경기도 공무원인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강등처분이 적법했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처분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경기도 지방행정사무관(5급)으로 4급 승진 후보자였다. 그는 경기도의 주택보유조사 당시 주택 2채 및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보유조사 담당관에게 주택 2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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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음란사진합성에도 무죄 취지 판결,대법 "위법 수집 증거"

몰카·음란사진합성에도 무죄 취지 판결,대법 "위법 수집 증거" 몰카·음란사진합성에도 무죄 취지 판결,대법 "위법 수집 증거" 출처 : 뉴시스(2024.01.05)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휴대전화를 통해 몰카를 촬영하고 음란사진을 합성했지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일 경우 증거능력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음화제조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위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절차가 적법하다고 보아 위 각 출력물 및 CD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 객관적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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