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단협 명시 사망퇴직금은 유족 재산,압류 안돼" 대법 "단협 명시 사망퇴직금은 유족 재산,압류 안돼" 출처 : 뉴시스(2023.12.12)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단체협약을 통해 사망퇴직금 수령자를 유족으로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망인의 유가족인 원고들이 망인의 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등의 소송 상고심에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일부 파기자판하고,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망인은 지난 2012년 4월17일 사망했으며, 이로 인한 퇴직금 1억800만여원이 발생했다. 유족인 배우자 A씨와 두 자녀 B씨, C씨는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했고, 2012년 7월9일 법원은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했다.
한정승인심판은 상속받을 사람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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