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9개월 영아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9개월 영아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9148432&code=61121111&cp=nv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14분간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2년 11월 경기 화성시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원아 천동민군을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 : 픽사베이 당시 김씨는 천군을 엎드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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