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편의점과 유사업종” 대법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편의점과 유사업종” 출처 : 이데일리(2023.12.3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편의점과 유사업종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편의점 점주가 인근에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청구에 대해 유사 업종이 아니라 영업금지를 할 수 없다는 원심을 깨고 유사 업종이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신규 입점한 24시간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운영자를 상대로 영업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상가 분양 계약 당시 유사업종을 제한하는 업종제한 약정을 설정하고 계약했다.
A씨는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사실상 편의점과 유사한 판매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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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법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편의점과 유사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