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시로 체외충격파 치료한 간호사 벌금,대법 "진료행위" 의사 지시로 체외충격파 치료한 간호사 벌금,대법 "진료행위" 출처 : 뉴시스(2024.02.12)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한 체외충격파 치료가 진료보조행위를 넘어서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간호사인 피고인 B씨가 환자를 상대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행위에 대해 진료보조행위를 넘어 진료행위 자체를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한 병원의 원장인 피고인 A씨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찾아온 환자의 체외충격파 치료를 병원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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