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 징역 3년 추가 확정 대법,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 징역 3년 추가 확정 출처 : 아시아경제(2024.02.10) 대규모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 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전 대표가 별도의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상법 위반(주금가장납입),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가장납입과 횡령의 고의 및 공모관계,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과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5월 관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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