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사망 사건’, 한국서부발전 前 대표 무죄 확정 ‘故 김용균 사망 사건’, 한국서부발전 前 대표 무죄 확정 출처 : 아시아경제(2023.12.07) 한국전력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씨(당시 24세)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와 관계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 전 대표와 한국발전기술 소속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태안화력에서 일하던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20분께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 등 서부발전 임직원 9명,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대표 등 임직원 5명, 원·하청 법인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김 전 대표가 김씨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컨베이어벨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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