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천 부동산 3000억 투자사기' 부부 징역 30·25년 확정 대법, '포천 부동산 3000억 투자사기' 부부 징역 30·25년 확정 출처 : 아시아경제(2024.03.19)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30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상대로 3000억원대 투자 사기를 저지른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와 부인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로 기소된 모 부대 전 여단장 김모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경기도 포천의 한 식물원을 인수한 정씨 부부는 "부동산 경매·부실채권 매각으로 연평균 30%가량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30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30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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