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00억대 가상화폐 사기' QRC뱅크 대표 징역 10년 확정 대법, '2000억대 가상화폐 사기' QRC뱅크 대표 징역 10년 확정 출처 : 아시아경제(2023.12.19) 2000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반매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씨(4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 130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관계 법인에서 대표이사를 지내며 고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안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약 3억5000만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2019∼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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