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한국행 일단 제동,몬테네그로 대법 "적법성 검토" 권도형 한국행 일단 제동,몬테네그로 대법 "적법성 검토" 출처 : 연합뉴스(2024.03.23)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에 제동이 걸렸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대법원은 애초 이번 주말로 예상됐던 권씨의 송환을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전날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과 관련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데도 두 법원이 그 권한을 넘어서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40조 제4항에 따라 적법성 판단 요청의 내용을 고려해 최종 법원 판결의 집행을 보류하거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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