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동현관 출입했어도 '주거 평온' 깼다면 주거침입" 대법 "공동현관 출입했어도 '주거 평온' 깼다면 주거침입" 출처 : 노컷뉴스 개방된 다세대주책 공동현관에 아무런 제지 없이 출입했더라도 피해자 주거 공간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쳤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출처 : 픽사베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동현관은 거주자들의 확장된 주거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며 "사생활 및 주거 평온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므로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건물에 경비원이나 도어락 등 잠금장치 등은 없었지만,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는 폐쇄회로(CC)TV의 설치나 기둥 벽면의 '외부차량 주차금지' 등의 문구를 통해 주차장 및 이와 연결된 다세대주택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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