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거짓 신고해 옥살이" 대법, 보복살인 70대 무기징역 확정 "네가 거짓 신고해 옥살이" 대법, 보복살인 70대 무기징역 확정 출처 : 아시아경제(2024.03.15) 특수상해죄로 옥살이를 하고 나온 뒤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 살해한 7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살인 등)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1)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정당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A씨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저녁 부산 동구에서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19년 3월 부산역 앞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 이를 말리는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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