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중단' 압박에 소송 금지 합의,대법 "취소 가능" '납품 중단' 압박에 소송 금지 합의,대법 "취소 가능" 출처 : 연합뉴스(2023.12.17)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납품을 중단하겠다는 공급 업체의 압박에 못 이겨 합의금을 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A사가 B사의 소송수계인(회생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돌려보냈다. 자동차 부품을 제조·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인 A사는 2차 협력업체인 B사에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틀)을 빌려주고 부품을 납품받았다.
두 회사는 2018년 9월부터 부품의 단가 조정, 품질 관리 등 문제로 분쟁을 겪었다. A사는 이에 공급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고 빌려준 금형의 반환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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