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산 3억원 사건’ 신상훈·이백순 위증죄 무죄 다시 판단하라” 대법 “‘남산 3억원 사건’ 신상훈·이백순 위증죄 무죄 다시 판단하라” 출처 : 조선일보(2024.03.18) 신한금융이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축하금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경영진 내부에서 고소·고발이 이어진 일명 ‘신한 사태’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전 행장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남산자유센터 주차창에서 친형인 이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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