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마약사범 보호처분, 대법 파기환송, "성인에 가까워" 17세 마약사범 보호처분, 대법 파기환송, "성인에 가까워" 출처 : 뉴시스(2024.03.20)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고교생 시절 마약류인 케타민을 독일로부터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보호처분(소년부 송치)을 받자 대법원이 이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출처 : 픽사베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로 구속 기소된 A(19)씨에 대한 서울고법의 소년부 송치 결정을 지난 13일 파기환송했다.
소년부 송치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하나로, 형사법원 판사가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소년부 판사는 감호 위탁,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수강 명령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대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A씨가 공범들과 수입하려고 한 케타민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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