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검찰 로고’ 부착해 공무수행 위장,대법 “처벌 못한다” 차량에 ‘검찰 로고’ 부착해 공무수행 위장,대법 “처벌 못한다” 출처 : 조선일보(2024.02.02) 대법원이 자동차에 검찰 로고를 부착하고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한 사람을 ‘공기호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4일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1월∼12월 검찰 로고와 함께 ‘검찰 PROSECUTION SERVICE’, ‘공무 수행’ 등 문구 등을 인터넷으로 주문해 승용차에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검사로 일하는 사촌 형이 차량을 빌려가 붙여줬다’고 주위에 말했다. 결국 공기호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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