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캠 녹음 배우자 대화 듣고 전송했지만,대법도 "무죄" 홈캠 녹음 배우자 대화 듣고 전송했지만,대법도 "무죄" 출처 : 2024.03.24 타인 간 대화 녹음 파일을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청취'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배우자 B 씨와 함께 사는 경북 경주시의 아파트 거실에 2020년 2월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했다. 홈캠에는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 녹음되는 기능이 있었다.
출처 : 픽사베이 그해 5월 B 씨가 거실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과 대화하는 것이 자동 녹음되자 A 씨는 녹음 파일을 청취하고 B 씨의 다른 동생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하고 그에 따라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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