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판매 계약' 도라에몽 블록, 국내 유통, 대법 "저작권법 위반" '中 판매 계약' 도라에몽 블록, 국내 유통…대법 "저작권법 위반" 출처 : 뉴시스(2023.12.24)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중국 내에서 판매하기로 계약된 만화 캐릭터 피규어를 국내로 수입해 판매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자에 대한 권리 침해리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저작권자와 중국 내 판매를 조건으로 계약한 해외 업체로부터 피규어 등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침해라는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원피스, 짱구 등 만화 캐릭터 제품을 일본의 저작권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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