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노린 마약·기술유출·스토킹 '양형기준' 상향,꼼수 공탁 손질 미성년 노린 마약·기술유출·스토킹 '양형기준' 상향,꼼수 공탁 손질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4.01.19)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자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 범위가 상향 조정된다. 10억원 이상의 마약 거래를 해도 평생 수감시설에서 나올 수 없도록 양형이 강화된다. 또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범죄엔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흉기 등을 소지한 스토킹 범죄는 최대 5년까지 처벌 규정이 올라간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초동에서 제 129-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으로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양형 기준안은 향후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25일 제130차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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