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 미달했다고 임금 공제한 택시회사,대법 “노사 합의했어도 무효” 사납금 미달했다고 임금 공제한 택시회사,대법 “노사 합의했어도 무효” 출처 : 매일경제(2023.12.29) 노사간 합의에 따른 택시업체의 사납금 제도라도,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7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앞서 A씨는 강서구에서 택시업체를 운영하며 퇴직한 근로자 4명의 퇴직금 중 합계 76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근로자 4명 중 3명은 사납금을 납입해야 함에도 이를 납입하지 않았고, 그 미수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이들에 대한 퇴직금 채권과 상계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근로자 한명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결근했기 때문에 근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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