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롱하는 촉법소년 5년새 2배 증가,법개정 지지부진,현행법상 촉법소년 법 조롱하는 ‘촉법소년’ 5년새 2배 증가에도…법 개정은 ‘지지부진’ 출처 : 투데이신문(2023.11.15) / (https://www.ntoday.co.kr)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최근 청소년 범죄가 5년간 2배 이상 증가하며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더욱이 일부 청소년들이 강력범죄를 자행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5일 정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올해 4월 인천에서 여중생을 폭행하는 것은 물론 속옷만 입힌 채 촬영한 뒤 협박한 10대 청소년 6명이 공동폭행, 협박,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이들 중 3명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됨에 따라 검찰로 넘겨지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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