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복보험사끼리 알아서 나눈 돈, 고객에 반환청구 불가"

대법 "중복보험사끼리 알아서 나눈 돈, 고객에 반환청구 불가" 대법 "중복보험사끼리 알아서 나눈 돈, 고객에 반환청구 불가" 출처 : 연합뉴스(2024.03.10)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고객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한 뒤 중복 가입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이를 분담했다면 추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고객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해상)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5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군인으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운전병이 운전하는 군용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다 사고가 나는 바람에 경추 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 A씨의 부친과 모친은 각각 삼성화재해상보험(이하 삼성화재)과 현대해상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다.

자녀까지 무보험차상해를 보장하는 담보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