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속여 5억 넘는 돈 갈취,대법 "가중처벌법 적용" 부부 속여 5억 넘는 돈 갈취,대법 "가중처벌법 적용" 출처 : 연합뉴스(2024.01.18)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부부를 상대로 부동산 사기를 벌여 따로 돈을 송금받았더라도 이를 하나의 범행으로 간주해 특정 금액 이상 사기를 무겁게 처벌하는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A씨는 2010∼2011년 부부인 피해자들에게 양평군 옥천면 임야를 분양해 원금과 평당 계산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부부 중 한 사람으로부터 4억7천500만원을, 다른 한 사람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밖에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4천만원, 2억2천만원, 1억3천500만원을 받고 2022년 ...
#
가중처벌법
#
특정금액이상사기
#
부부속여5억넘는돈갈취
#
부부를상대로부동산사기
#
무겁게처벌하는가중처벌법적용
#
돈송금
#
대법원
#
대법
#
가중처벌법적용
#
하나의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