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라임사태'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1300억원 횡령 대법 '라임사태'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1300억원 횡령 출처 : 뉴시스(2023.12.28)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1300억원대 횡령 혐의 등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10분 제2호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특경법위반(횡령)죄와 특경법위반(사기)죄의 각 고의와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상고도 기각하며 "업무방해죄에서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과 범의, 정치자금법위반죄에서의 정치자금, 배임증재죄에서의 대가관계, 특경법위반(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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