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최종 승소, 대법 첫 판단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최종 승소, 대법 첫 판단 출처 : 뉴시스(2023.12.29)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김포 장릉 인근에서 건설 중이던 아파트의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건설사들이 낸 소송 중 첫 번째 승소 확정 사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전날 대광이엔씨와 대광건영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김포 장릉 인근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던 이들 건설사는 일명 '왕릉뷰' 아파트 논란에 휩싸였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허가 없이 시공에 들어갔다고 보고 건설 중지를 명령했다.
문화재청은 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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