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배관 매설 확인 안 하고 굴착,대법 “발주 업체도 처벌” 가스 배관 매설 확인 안 하고 굴착,대법 “발주 업체도 처벌” 출처 : 세계일보(2024.03.20) 도시가스 배관이 묻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굴착 작업을 했다면 공사를 직접 수행한 업체뿐 아니라 도급 회사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에 벌금 700만원을, 이 회사 직원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굴착 작업을 수행한 지반조사업체 A사와 소속 직원 권모씨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김씨와 권씨는 2019년 9월 포항 부생가스 복합 발전설비 신설 프로젝트 지반조사를 위해 굴착 공사를 하면서 매설 상황을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확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로부터 포항제철소 내 부생가스 복합발전 신설 공사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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