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끌어온 세금 전쟁 LG전자 승소,대법 "우선주 대금에 세금 부당" 11년 끌어온 세금 전쟁 LG전자 승소,대법 "우선주 대금에 세금 부당" 출처 : 뉴스1(2023.12.20) LG전자가 캐나다 기업과 합작 설립한 LG노텔(현 에릭슨LG)로부터 받은 우선주 대금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금이 부과된 지 11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G전자는 2005년 캐나다 통신장비업체인 노텔과 LG노텔을 설립하면서 네트워크 사업부문을 양도한 대가로 3044억원 상당을 받았다. LG전자와 노텔은 양도 계역과 별도로 LG노텔에서 발생한 수익을 나누는 '언아웃'(Earn-out) 방식의 우선주 약정을 체결했다. 2년 동안 내수매출 4800억~6000억원을 달성할 경우 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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