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11억7000만원 배상”,대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 들었다 “日기업 11억7000만원 배상”,대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 들었다 출처 : 시사저널(2023.12.21) 대법원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피해자들의 손을 들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0년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상속인들에게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각각에게 1억~1억5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7000만원이다.
원고...
#
11억7000만원배상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손들었다
#
일제강제동원책임
#
일제강제동원
#
일본제철승소
#
일본제철상대소송
#
일본제철
#
미쓰비시중공업소송
#
미쓰비시중공업상대소송
#
대법일본기업상대
#
대법원
#
대법
#
강제동원피해자
#
2차손해배상소송
#
피해자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