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CB, 국민카드에 624억 배상",개인정보 유출 피해 대법 "KCB, 국민카드에 624억 배상" 출처 : 매일경제(2024.03.15) 신용정보 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에 약 624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KB국민카드가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단을 내린 원심 판결을 지난 1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KB국민카드는 2013년 KCB에 카드 사고 분석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맡겼는데 당시 총괄매니저를 맡은 KCB 직원 A씨가 2013년 5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 정보를 한 업체에 팔아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1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고, KB국민카드 역시 개인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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