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성립요건,스킨십 및 부적절한 행위 적발 형법 제245조 처벌가능? 벌툰 처벌 및 퇴실 조치 안내 소굴방에서 지낯니 스킨십 및 부적절한 행위 적발시 형법 제24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란? 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란?
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를 보면 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공연음란 행위가 무엇인지가 핵심인데.
이 공연음란의 구성요건은 공연성과 음란성이다. 먼저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음란성은 이 성욕을 자극할 만한 요소가 있느냐, 이 여부가 이제 문제이다. 일단 길거리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당연히 공연성은 인정된다.
문제는 음란성이 있냐는 건데. 즉,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서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했냐, 이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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