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 문서 통지 없이 공개,대법 "절차 하자 아냐" 어린이집 평가, 문서 통지 없이 공개,대법 "절차 하자 아냐" 출처 : 뉴시스(2023.12.27)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문서로 알리지 않고 홈페이지에 공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어린이집 원장인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평가인증 등급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2020년 2월 중순께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보육진흥원은 현장점검 이후 A씨의 어린이집에 'B등급' 평가를 내렸다.
A씨는 사실인정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과는 같은해 7월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에 공표됐다. 이에 A씨는 "평가등급 부여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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