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박근혜 담당 판사와 식사” 가짜뉴스, 대법, 유죄 확정 “조국, 박근혜 담당 판사와 식사” 가짜뉴스, 대법, 유죄 확정 출처 : 문화일보(2024.02.2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의혹을 제기했던 전직 기자 출신 유튜버가 최종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67)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거짓과 진실’ 대표인 우씨는 지난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당시 국정농단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주장을 했다가 조 전 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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