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조물 등 주거침입, 주거 평온 해쳤다면 성립" 대법 "건조물 등 주거침입, 주거 평온 해쳤다면 성립" 출처 : 뉴시스(2024.03.04)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건조물 침입 등 주거침입 행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면 성립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8일 건조물 침입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중 무죄로 판결한 일부를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건조물 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로 2021년 9월7일과 2021년 11월1일 두 차례에 걸쳐 B씨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출처 : 픽사베이 A씨는 딸의 치료 및 장래 진로를 논의하기 위해 이혼한 전 배우자의 동생이자 변호사인 B씨의 사무실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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