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 '선거법 위반'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출처 : 아시아경제(2024.02.15)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위반죄,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헌인 법률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라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20년 4·15총선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설치 관련 경선운동방법제...
#
이은주당선무효형확정
#
당내경선과정
#
대법
#
선거법위반
#
선거법위반이은주
#
이은주전정의당의원
#
이은주전의원당선무효형
#
이은주전의원당선무효형확정
#
공직선거법등위반
#
이은주전정의당의원유죄확정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