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외도 의심' 재혼 아내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확정 대법, '외도 의심' 재혼 아내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확정 출처 : 아시아경제(2024.03.06) 외도를 의심했던 아내가 이혼을 통보하자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었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5)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과 압수된 쇠망치와 빨래줄, 등산복 바지 벨트, 자해용 칼, 위치추적기에 대한 몰수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김씨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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