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례의 원칙 벗어난 마약 피고인 휴대전화 몰수 위법" 대법 "비례의 원칙 벗어난 마약 피고인 휴대전화 몰수 위법" 출처 : 아시아경제(2024.01.30) 범죄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에 반해 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마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몰수하라고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몰래카메라 촬영 등 범죄에서처럼 휴대전화가 직접 범행도구로 사용된 것이 아닌 데다가, 이미 휴대전화 통화기록이나 문자메시지 등 범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다 확보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상태에서 굳이 휴대전화를 몰수할 필요가 없는 반면, 몰수로 인해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면 비례의 원칙상 몰수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마와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40)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휴대전화 몰수와 4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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