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양산 형사 변호사][성공사례] 재물손괴죄 불송치 결정 - 불기소 결정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피의자)을 변호한 사건으로 불송치 결정,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실관계 ㅇ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모두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와 계약된 근로자로 oo아파트에 함께 투입되었으며, 고소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 피고소인은 회계담당 직원으로 근무하게 됨.

ㅇ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회계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회계업무상 문제와 상관지시에 불응하는 일이 발생해 본사(위탁관리회사)에 보고하였고, 본사는 피고소인과 협의하에 해당월말일자로 계약만료로 조치하기로 함. ㅇ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계약만료로 퇴사하면서 근무한 9개월간 작성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원본파일을 컴퓨터에서 삭제를 하였고, 이는 년간 1회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외부회계 감사시에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중 하나로 재무제표 상세 내역서이며 결산서에도 첨부해야 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아주 중요한 회계자료라고 주장하며, 피고소인을 재물손괴죄로 경찰서에 고소함.

수사 진행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