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창원/김해 의료전문변호사] [성공사례]양악수술 후 발생한 장애와 관련한 의료소송 일부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김상미변호사입니다.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후 감각저하의 장해를 입어, 병원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4,000만 원 가량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일부승소하였으나 일실소득, 위자료, 책임제한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항소심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을 통해 1심 4,000만원에 추가하여 1,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더 인정(1,2심 합계금 5,700만원 가량)받을 수 있게 되어, 긍정적인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돌출입 교정을 위한 양악수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수술부위 통증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증상호전을 위해 치료를 받았으나, 거의 호전되지 않았고, 이로 인한 감각저하로 인한 장해진단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병원에게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한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하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내용 1심에서는 원고의 증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