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신경손상, 치과 임플란트 수술의 부작용으로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비교적 보편화된 치과 시술이지만, 부작용 발생 시 치명적인 신경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 의료진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가 특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플란트 고정체로 인해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어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 인정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서 1개의 치아를 발치한 뒤 해당 부위에 치아골 이식 및 임플란트 고정체를 식립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부위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임플란트를 제거했으나 증상은 지속되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하치조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진단되었고, 결국 골이식재 제거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시술상 과실(주의의무 위반)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치조골과 하치조신경 사이의 거리가 짧은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임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