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의사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인용 사례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의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인용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ㅇ 피고(행정청)는 원고(장기요양기관)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수령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76일) 처분을 함.

ㅇ 원고(장기요양기관)가 피고(행정청)를 상대로 업무정지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ㅇ 이에 원고가 항소한 사건.

법원의 판단(판결 내용) ㅇ 행정절차법이 ‘침익성의 정도가 특히 중한 행정처분’으로 청문 대상을 한정하면서 객관적·중립적인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청문 주재자로 하여금 청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것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청문 절차를 통해 사전에 위법 사유를 발견·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 이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리를 행정절차에서 구현하려는 입법자의 결단으로 이해됨.

ㅇ 행정절차법에서 예정한 청문 절차는 절차마다 고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