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양산 부동산 변호사] 부당한 부동산가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부당한 부동산가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 소유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처분금지가처분을 마친 후 그 등기 말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하여 확정됨(처분금기가처분 말소 인용).

ㅇ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가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하고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른 손해, 가처분으로 인해 저리 대환대출이 무산됨에 따라 부담한 추가 대출이자는 손해, ③ 부동산의 처분 제한에 따른 차임 상당 손해) ㅇ 1심 법원은 부동산의 처분 제한에 따른 차임 상당 손해만을 인정함.

ㅇ 이에 피고는 부동산 현황 등에 비추어 원고의 손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함. 법원의 판단(판결 내용) 항소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1심 법원과 같이 가처분결정의 집행에 관하여 피고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가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