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양산 이혼변호사] 상간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방어한 사례(원고 청구 기각)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여 기각된 사례입니다(원고 청구 기각). 사실관계 ㅇ 원고는 배우자A와 혼인후 1명의 자녀를 둠.

ㅇ 원고는 새벽2시경 배우자A와 피고가 집 인근 의자에 앉아 포옹을 하고 키스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이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우자A와 피고가 장기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러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배우자A의 혼인관계가 파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A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ㅇ 한편, 원고는 배우자A와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함.

법원의 판단(판결 내용) 재판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원고의 배우자A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부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ㅇ 인정되는 사실 - 배우자A는 원고와 결혼하기 전부터 피고를 알고 있었으며, 결혼 후에도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여러 차례 피고와 만남.

피고는 지인들과...